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- 50호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러닝(전자학습) 이용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3년6월21일

지식경제부장관

이러닝(전자학습) 이용표준약관안

 

제1장 총칙

 

제1조 [목적]

이 약관은 “회사”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의 권리․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2조 [정의]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회사”라 함은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이용자”라 함은 “회사”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이용하는 “회원” 및 “비회원”을 말합니다.
• 회원”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(ID)를 부여받은 “이용자”를 말합니다.
• 비회원”이라 함은 “회원”이 아니면서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이러닝콘텐츠”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·영상 등으로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.
• 이러닝서비스”라 함은 “이러닝콘텐츠” 및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각종 학습자료, 수험정보 등 교육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.
• 아이디(ID)”라 함은 “회원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“회원”이 정하고 “회사”가 승인하는 부호·문자·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비밀번호(PASSWORD)”라 함은 “아이디”와 일치되는 “회원”임을 확인하고 충분한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“회원”이 정한 부호·문자·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.

 

제3조 [회사의 약관의 게시 및 정보제공의무]

① “회사”는 이 약관의 내용 및 “회사”의 정보 등을 “이용자”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.

②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약관 전부를 인쇄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, 약관에 관해 질의·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.

 

제4조 [약관의 개정]

① “회사”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. 다만, “이용자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

② “회사”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, 개정사유를 설명하고, 약관의 개정 전·후를 비교하여 “이용자”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. 또한 기존 “회원”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.

③ “회사”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“회원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 “회원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“회사” 또는 “회원”은 “이러닝서비스”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5조 [관계법령의 준수]

이 약관의 해석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,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.

• 회사”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를 관리·보호합니다.

 

제2장 회원가입

 

제6조 [회원가입]

회원가입은 “이용자”가 약관 동의 및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, “회사”가 “이용자”의 위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
• 이용자”는 회원가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이용자”의 성명
  • 아이디”와 “비밀번호”

전자우편주소

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

기타 “회사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“회사”는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“회사”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”가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립니다.

 

제7조 [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관한 특칙]

만 14세 미만의 “이용자”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• 회사”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 14세 미만 “이용자”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불허 또는 취소합니다.

만 14세 미만의 “이용자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회사”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 

제8조 [회원정보의 변경]

• 회원”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,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“회사”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.
• 회사”는 “회원”이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, “회사”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제9조 [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]

• 회원”의 “아이디”와 “비밀번호”에 관한 관리책임은 “회원”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.
• 회원”은 “아이디” 및 “비밀번호”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“회사”에 통지하고 “회사”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• 회원”이 “회사”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“회사”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제10조 [회원 탈퇴와 자격 제한 및 상실]

• 회원”은 “회사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회사”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• 회원”이 다음 각 호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
동일한 “아이디”로 2대 이상의 PC,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

자신의 “아이디” 및 “이러닝콘텐츠”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

자신의 “아이디” 및 “이러닝콘텐츠”를 타인에게 판매·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

• 이러닝콘텐츠”를 복제하는 경우

회원자격의 제한·정지 후에도 “회원”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, “회사”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
• 회사”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,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“아이디”를 삭제합니다.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
 

제3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

 

제11조 [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]

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 대하여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제공하며,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지급합니다.

 

제12조 [이러닝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]

“회사”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초기화면에 “이용자”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.

• 이러닝콘텐츠”의 명칭 또는 제호
• 이러닝콘텐츠” 제작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)․주소․전화번호
• 이러닝콘텐츠”의 내용․이용방법․이용기간·이용대금 등 기타 이용조건
• 이러닝콘텐츠”의 이용가능 기기 및 필요최소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

 

제13조 [시범학습기간]
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“이러닝서비스”가 “이용자”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.

다음 각 호의 경우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
• 회사”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

강사의 소개 및 강의 진도,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

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·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

 

제14조 [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과 절차]

• 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은 “이용자”가 “회사”에 대하여 이용신청을 하고, “회사”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• 회사”는 계약 체결 전에 “이용자”가 착오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“이용자”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, 확인하도록 합니다.
  • 이러닝콘텐츠” 목록의 열람 및 선택
  • ․주소․연락처․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또는 확인

약관내용 및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

• 이러닝서비스”의 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“회사”의 확인에 대한 동의

결제금액의 확인 및 결제수단의 선택

③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1.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“회사”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
2.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
④ “회사”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“이용자”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,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및 신청의 정정․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.

 

제15조 [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]
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“이용자”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. 통지를 받은 “이용자”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제공 이전에 “이용자”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“이러닝서비스”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24조 [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]에 따라 처리합니다.

 

제16조 [미성년자의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]

• 회사”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“이용자”가 유료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미성년 “이용자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17조 [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]

• 회사”가 “이용자”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“이용자”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.
• 회사”가 “이용자”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이용자”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.

 

제18조 [이러닝서비스 학습 및 복습기간]

① “이러닝서비스”의 학습기간은 “회사”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.

②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복습기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
③ 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복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19조 [이러닝서비스의 제공과 중지·중단]

• 이러닝서비스”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회사”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․점검․교체․고장․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회사”는 사전에 “이용자”에게 중지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.
• 회사”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중지·장애로 인한 “이용자”의 피해를 보상합니다.
• 회사”는 사업의 포기, 사업종목의 전환,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(서비스 중단)에는 “이용자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통지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“이용자”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
 

제20조 [이러닝서비스의 변경]

• 회사”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“이용자”에게 제공되고 있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이용방법․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회사”는 변경일시·내용·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“이러닝서비스” 초기화면에 게시하고, “이용자”에게 통지합니다.
• 1항의 경우에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“회사” 또는 “이용자”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“이러닝콘텐츠”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“이용자”는 다른 “이러닝콘텐츠”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“이용자”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21조 [게시물의 삭제 등]

• 회사”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「청소년 보호법」상 ‘청소년유해매체물’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.
• 회사”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․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“회사”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회사”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처리결과를 요청한 “이용자”에게 통지합니다.

 

제22조 [이용자의 이용대금 지급의무]

• 이용자”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이용대금에 교재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선택한 결제수단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.

 

제23조 [이용자의 주의의무]

• 이용자”는 이 약관의 규정, 관계법령 및 “회사”가 통지 및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“회사”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이용자”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
③ “이용자”는 “회사” 또는 “이러닝콘텐츠” 제공업체의 지식재산을 “회사”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․전송․출판․배포․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 

제4장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, 해제․해지

 

제24조 [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]

• 이용자”는 “회사”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용자”의 청약철회는 “이용자”가 전화·전자우편 등으로 “회사”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“이용자”에게 회신합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“이용자”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
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“이용자”가 이를 부담합니다.

• 회사”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“이용자”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
 

제25조 [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]

• 이용자”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“이러닝서비스”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러닝서비스”가 제공되지 않거나, 제공된 “이러닝서비스”가 표시․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  • 회사”가 “이용자”의 동의 없이 무료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
  • 회사”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기타 “이러닝서비스”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②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26조 [이용자의 계약해제․해지의 효과]
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로부터 계약해제․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• 이용자”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
• 이용자”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“회사”는 총계약대금의 10%의 위약금 및 “이용자”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.

 

제27조 [회사의 계약해제·해지 및 그 효과]
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“이러닝서비스”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“회사”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․해지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게 계약해제․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.

 

제28조 [이용자의 이용금액 산정]

본 약관에서 “이용자”의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“이용자”의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

• 학습기간’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“이러닝서비스”의 경우 : [1일 이용대금 × 기 이용일수]
• 학습회차’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“이러닝서비스” 및 ‘개별 구매 콘텐츠’의 경우: [분당 이용대금 × 기 이용시간(단위: 분)] 다만, “이러닝콘텐츠”를 열거나,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기타 요금제의 경우에는 요금제별 “회사”의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.

 

제29조 [환급수단 및 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]

• 회사”가 “이용자”에게 이용대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“이용자”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.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
• 회사”가 “이용자”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
 

제5장 분쟁 해결

 

제30조 [회사의 면책조항]

• 회사”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“이러닝서비스”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“이러닝서비스”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회사”는 “이용자” 상호간 또는 “이용자”와 제3자 간에 “이러닝서비스”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

제31조 [분쟁의 해결]

“회사”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“이용자”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“회사”는 “이용자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.